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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public procurement law: rule-engine rulings, statutes search, live court precedents
Remote server: your requests and data go to contract.sallim.app. Claude Code: claude mcp add --transport http contract-compass https://contract.sallim.app/mcp?via=official · Claude app: Settings → Connectors → Add custom connector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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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cide_contract_method — 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 상대방 지위(소기업·여성기업 등)를 안 넣었는데 그 지위로만 열리는 수의 후보가 있으면 `vendor_conditional_candidates`로 따로 온다 — 지위를 search_law — 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 **법령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·별표)만 본다 — 계약예규는 여기 없다.** 공사계약일반조건·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·예정가격작성기준·용역계약일반조건 같은 예규는 searsearch_references — 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search_cases — 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"~해도 되나", "~취소될 수 있나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 *get_case — 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get_law_article — 법령 조문 원문 조회 — 6,000자를 넘으면 잘라서 주고 `truncated`로 공시한다. **긴 조문은 잘린다(2026-10-15).** 원문이 6,000자를 넘으면 `truncated: true`와 `content_total_chars`(원문 총get_law_article_asof — 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estimate_delay_penalty — 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 — org_type을 반드시delay_exemption_guide — 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 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", 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", 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" 같은 check_price_adjustment 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 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", "90일 지났나", "단품 조정 되나"에 쓰라.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report_issue — 사용자가 **오류 제보·개선 요청·문의를 운영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을 때만** 쓴다. 쓰는 때: 사용자가 "이 조문 인용이 틀렸으니 신고해 줘", "운영자에게 알려 줘", "이런 질문도 답하게 해 달라고 전해 줘"처럼 제보·요청을 부탁했을 때. 보내기Not tested by KitScout yet. When our harness runs it, pros, cons and the tasks we tried appear here, with the date and evidence.